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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공재의 소비가 고용을 늘릴까요? 환경미화의 경우 일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공공재는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하는 (물론 정부쪽이 논리지만..) 4대강 사업도 공공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환경의 피해는 결국은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공공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것이죠. 미래의 사람들의 것을 빌려서 쓴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세금으로 부의 재분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훨씬 평등해보이는 미국도 부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부의 쏠림현상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 아쉽더라구요. 누진세율을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_-!

공공재(公共財)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이 대부분이다.
공공재:국방, 지상파 TV방송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 :물, 생선, 사냥 태양이나 공기와 같이 무한하게 제공되고 그 소유권도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자원을 말합니다. 공유재는 준공공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전화는 공급상 기업이 독점할 우려가 있고, 하수정화시설이나 폐수처리 시설등은 비용부담없이 과잉이용의 우려가 있는 것들이므로(Free Riding) 적절한 분배를 위해서 적당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연 파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공공재 소비"를 외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싶어 반론을 내세워 본 것이지요. 훗.(-ㅅ-). 의외의 생각이 있다는 거 즐겁지 않나요?ㅋ 불편한건가요?ㅋㅋ

"봉사활동으로 길의 쓰레기를 줍거나 공공기관의 일을 대신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지양되야 한다".
"방화의 예만 보더라도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며 화재 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물설계나 보안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고용창출의 효과도 볼 수 있다. "
위에서 얘기했듯, "환경을 파괴하자!!!" 이런 의도로 쓰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하고 반론을 만들어 낼 수 있죠.ㅋ

제 의견 공공재의 의미보다는 정책상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랄 헤져드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환경파괴나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공공재의 의미를 얘기했던 것은 "공공재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문제겠지만"이라는 말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죠. ㅋ 저도 공공재가 무엇인지 영록씨 덕에 공부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 개입", "부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통해 빈곤층에로 부의 이전" 이 두 가지로 보면 될까요?
안그래도 요새 읽고 있는 책에 케인즈가 자주 등장하는데 케인즈주의의 핵심이 저 두 가지죠.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케인즈주의냐 작은정부의 신자유주의냐 논란이 많은 것 같네요.
경기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었지만 결국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다시 케인즈 주의로의 회기 주장이 힘을 얻네요.
우리나라의 그분께서의 정책은 신케인즈자유짬뽕주의(?) 정도가 아니련지요..-_-;